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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청장 재산 신고 논란에 선관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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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실한 재산 신고 과정 여실히 드러나…개선 방안 필요"
선관위 "대책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론 한계" 여전히 소극적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부산CBS 보도로 촉발된 부산 중구청장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공직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10.16 부산CBS노컷뉴스=부산 중구청장, 당선 되니 재산 6배 증가…왜?]

선거관리위원회는 파문이 확산하자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지난해 말 기준 자신의 재산을 3억 8천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윤 구청장은 당선 이후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신규 선출직 공무원 재산 신고고'에서는 7월 1일 기준 자신의 재산을 25억 7천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재산이 20억원 이상 증가하자, 지역에서는 윤 구청장이 선거를 위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공직 선거 후보 재산 신고 때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윤 구청장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이번 일로 공직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 과정이 허술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선관위가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발생한 뒤 징벌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애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라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찾기 위해 전문가 자문이나 공청회, 다른 국가의 선거 사례를 확인하는 등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윤 구청장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역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도 연대 고발을 검토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애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발을 뺐던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처럼 사태가 커지자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조사한 뒤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조치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후보자 재산 신고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만큼 개선 의견 개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같은 사안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관리 과정에 미비점이 있다면 입법 요구 등 선관위 자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난 선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과정에서 재산 누락 신고 등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산 신고 과정을 개선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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