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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 검사 조작까지' 점점 진화하는 부산바우처 부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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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동심리상담센터와 이용자 결탁해 아동발달검사 조작
조작된 검사 결과지로 부산 바우처 대상자에 선정
부산시, "제보 없으면 사실상 적발 어려워"

아동·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부산 바우처 제도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교육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각종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CBS는 3차례에 걸쳐 부산바우처 제도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점점 진화하는 바우처 부정사례를 파헤쳐 봤다.

부산시청 앞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사진=부산CBS 자료창고>

 

부산시가 바우처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해 각종 제한 장치를 두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결탁해 바우처 대상자 조건 중 하나인 아동발달검사까지 조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바우처 신청기간 전인 지난 1월, 이른바 '육아맘'들이 가입한 한 온라인 사이트에 부산 바우처에 대한 문의 글이 올라가자 이내 회원들 간의 채팅방이 열렸다.

이어 회원들 간 부산시 바우처 제도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대상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서로의 '팁'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아동심리상담센터에서 이뤄지는 아동발달검사를 조작해 바우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정보가 '엄마'들 사이에서 이내 공유됐다.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는 대상자 아동에게 전문심리치료사가 1대1로 미술, 음악, 놀이치료를 제공하며, 창의력과 절제력 등을 길러내는 프로그램이다.

바우처가 아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할 경우 수업 4시간에 2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고가의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바우처 연간 예산 200억 원 중 이 사업에만 48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고, 바우처 프로그램 10개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이다.

이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교육으로 인식하는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대상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엄격한 신청자 제한을 두기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아동발달검사 결과지나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아동발달검사가 아이의 부모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사는 주로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발달 관련 검사지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발달 검사 결과 점수가 높게 나와 바우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동발달검사를 시행하는 심리상담센터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이기도 해 아동발달검사를 의뢰하는 부모들이 사실상 잠재적 고객이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상담센터에서 점수 조작을 알고도 눈감아 주거나,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아동발달 검사결과지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 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심리상담센터와 연계된 일부 병원에서 아이를 본 지 10분도 안돼 소견서를 작성해주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대상자가 되기 위한 '노하우'들이 일부 상담심리센터와 바우처 이용자들 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SNS를 통해 은밀하게 공유되고 있다.

부산시가 바우처 부정사례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상자 우선순위를 두는 등 각종 제한 장치를 마련했지만, 일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더욱 결탁해 지능화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내고 있는 셈이다.

바우처 대상자로 꼭 선정돼야 할 가정은 아이의 의사소견서를 신청기관에 제출해도, 조작된 아동발달검사지와 형식적인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학부모들에 밀려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심리상담센터와 병원까지 연결된 부정사례를 사실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지능화되는 부정사례는 사실상 제보가 없다면 단속이 어렵고, 그렇다고 부산지역에 있는 300여개의 심리상담센터의 검사결과지나 추천서를 심사 서류에서 배제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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