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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5곳 운영하며 나랏돈 2천500억원 '꿀꺽'…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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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설립한 의료재단 산하에 5개 요양병원 운영하며 요양급여 2천500억원 수령
단일 사건 최대 규모 불법 사무장 병원 비리
가족이 돌아가며 의료재단 이사장, 월급 3천만원 받으며 법인 카드로 '펑펑'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부산경찰이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자금을 빼돌려 세운 의료재단으로 요양병원 5곳을 불법으로 운영했는데, 10여년 동안 이곳에 지원된 나랏돈만 2천5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 가족은 수천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수억원의 재단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부정의료기관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모 의료재단 이사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세운 다른 의료재단 이사장직을 번갈아 맡은 A씨의 아내와 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병원 5곳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500여억원의 의료급여비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과거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2008년 10월 의료생협 재산을 마치 자신이 기부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A씨는 이 의료재단 산하에 3개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며 사세를 넓혀 가던 중 2010년 병원 1곳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A씨는 아내를 이사장에 앉힌 두 번째 의료재단 산하에 2곳의 요양병원을 만들어 불법으로 운영했다. 이 의료재단 이사장직은 지난해 3월 A씨 딸이 넘겨받았다.

A씨는 2012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산하에 추가로 요양병원을 1곳을 개설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곳의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이 아닌 A씨 가족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의 허점을 파고 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설립한 의료재단 2곳과 산하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자료외 재단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또, 재단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의 계좌로 수억원의 재단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사용처를 캐고 있다.

A씨 가족들은 번갈아 의료재단 이사장직에 있으면서 매달 3천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단 명의의 고급 수입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재단 소유 법인 카드로 면세점이나 골프장, 해외여행 경비에 수억원을 쓴 흔적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재단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용된 각종 재단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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