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한 중고 선박 거래 사이트에 1993년 일본에서 만든 레저 선박을 판매하는 글 등이 올라와 있다. (홈페이지 캡쳐)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 등록 어선 가운데 95%인 6만 3천대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들어졌다. 가격이 저렴한 반면 가볍고 가공하기 쉬워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 FRP 선박이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사실상 불법으로 개조되면 환경은 물론 인체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부산CBS는 부산지역 FRP 선박 운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연속보도한다.네 번째로 일본에서 규제 강화로 방치된 FRP 선박이 레저용 보트로 둔갑해 유통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도한다.
◇ 손쉽게 살 수 있는 일본산 노후 선박…대부분 FRP인터넷의 한 중고 선박 거래 사이트. 30여년 전 일본에서 만든 FRP 보트 사진과 가격, 구매 방법 등이 상세하게 올라와 있다.
또 다른 판매 사이트에서도 30년이 넘은 일본 FRP 선박을 판다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에서도 일본 중고 선박을 구하는 방법이나 등록 절차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처럼 만든 지 수십년 이상 된 일본 FRP 선박들은 지금도 꾸준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일본은 해양 환경 보호를 이유로 이미 20여년 전 FRP 선박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이후 국내 일부 업자들이나 개인이 일본에서 노후 FRP 배를 국내에 들여와 수리한 뒤 레저용 선박으로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하고 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선박 재질이나 선령 등에 관계 없이 수입 신고 이후 안전검사를 거쳐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선박을 수입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전검사 역시 수십년 된 FRP 선박 안전을 확인할 만큼 면밀하지 못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저 선박 관련 협회는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경로로 부산 지역에 들어온 노후 FRP 선박은 최소 100대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국외양요트협회 관계자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낡은 FRP 선박을 2~3대씩 들여와 수리한 뒤 레저용 모터보트로 등록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 적어도 100대 이상 부산에 들어왔을 것"이라며 "당시 만든 지 수십년 지난 배들이 지금도 운항 중이며 요트계류시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일본 선박 역시 계속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 지자체·해경, 선령·수입 여부 등 기본적인 통계도 없어…관리 '구멍'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구·군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천800여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FRP 재질로 만든 레저용 선박 등이 포함된 '모터보트'로 등록한 선박은 1천60여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선령이나 건조 국가, 수입 또는 구매 경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노후 FRP 선박이 안전은 물론 환경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관계 기관은 관련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 등록은 일선 구·군별 업무이고, 해경에서는 등록 프로그램만 관리하고 있다"라며 "개별 등록 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선박 등록 현황과 관련해 현황을 집계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에 등록된 1천800여대의 선박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선령이나 수입 여부 등 선박 특성을 항목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게 다소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온 노후 FRP 선박은 지금도 환경오염과 사고 위험을 안은 채 부산 앞바다를 항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