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 CBS)
부산시의회가 '2018 회계연도 부산시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시가 정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만 편성해 예산 전액을 쓰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거나 거액의 국비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해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018년 부산시의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1156억5천5백만원이다. 전년보다 432억원 늘었다.
즉, 완료하지 않은 사업이 늘고 사업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가 늘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예산은 편성했지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527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산시가 추진한 사업 중 미리 편성된 예산 전액을 쓰지 않은 사업(보전지출, 예비비 제외)은 92개 세부사업에 72억 5천4백만원이었다.
해양수산국은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순직 선원위령탑을 부산 태종대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16억원.
하지만,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과 태종대 종합계발 계획과 맞물려 사업은 결국 취소됐다. 사업부지를 선정하지 않은채 이전을 추진한 탓이다.
시민안전혁신실도 '자동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3개 구(동구, 수영구, 연제구)에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 2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해당 구에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사업이 무산됐다. 사업 수요에 대한 사전파악이 전혀 안 된 것이다.
도시균형재생국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우 위탁기관 선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부산시설공단이 위탁시설로 결정됐다.
미리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예산 1억 5천만원을 책정해 놓았지만 공단 측에서 자체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이 또한 불용처리됐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스포츠복합시설 신축'은 종합운동장 내 역도 훈련장을 스포츠복합시설로 신축하기 위해 설계비 4억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쓰지 않았다.
부산종합훈련선수촌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 규모가 확대하면서 사업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가 정책에 대한 타당성, 계획을 제대로 살피지 않거나 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예산 편성 과정이 부실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경우 어렵게 국비를 따왔지만 지난해 11월 사업 백지화 결정으로 보조금 73억원을 다시 반납하는 등 75억 5천6백만원이 불용 됐다.
부산시립박물관은 직원 인건비 가운데 6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은 사실이 결산 심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예산 수립지침을 어기며 무리하게 예산을 넉넉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스포츠복합시설에 대한 결산 등 지출총계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 지출 승인안'의 지출총액과 맞지 않는 사례가 다수 나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민안전혁신실 재난대응과의 결산액에는 '성인지 결산'에 관한 내용이 통째로 누락되는 등 결산 자료도 부실했다.
부산참여연대 최동석 지방자치본부장은 "부산시의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시가 정책을 입안·도입할 때 타당성이나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책에 따른 예산 추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것이지만 시의 안일한 태도는 여전하다. 결산에 대한 정확한 심의로 유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