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 한 포구 인근 해안에 소형 FRP 선박 한 척이 버려져 있다. (사진=박진홍 수습기자)
부산CBS 연속보도 이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FRP 선박 관리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관계 기관의 행태를 지적하며 대책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 폐선박 처리 예산 통틀어 '1억원'…방관하는 관계 기관들부산CBS가 부산지역 곳곳에 FRP 선박이 버려진 현장과 관계기관의 관리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FPR 선박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확산하자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각 기초단체에 폐선박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기초단체가 처리 수요를 파악해 사업비를 신청하면, 비용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해수부가 강조한 국비 예산은 한 해 1억원에 불과하다.
FRP 어선 한 대당 200만원 안팎의 처리 비용이 든다고 볼 때, 고작 50여척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부산지역 일선 구·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해안 등지에서 발견된 방치 FRP 선박만 24척에 이른다.
또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해수부가 직접 지원에 나서거나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일선 기초단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방치 선박 처리 수요를 예측해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요청하는데, 반영되는 예산은 매년 다르다. 이 때문에 한 해에 몇 대를 처리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조차 어렵다"라며 "발견된 폐선박을 방치해둘 수는 없으니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해결해 달라고 처리 업체에 부탁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소연했다.
부산시와 해양경찰 역시 FRP 관련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노후 선박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부산 강서구 천성항 주변에 버려진 FRP 어선 (사진=부산 강서구청 제공)
◇ 환경단체 "책임 전가 그만하고 협업해야"…전문가 "해양환경 생각할 때"환경단체는 해수부와 부산시 등이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정비와 예산 확보, 예방 활동 등에 각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해양수산부와 지방 해양수산청, 부산시 등이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에만 바빠,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라며 "특히 부산시는 지역 해양환경을 보전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관심을 가지고 실태 파악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재활용 가능한 신소재 개발 등 보다 친환경적인 인식 전환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윤해 교수는 "FRP 재질의 기능적인 단점을 보완하는 연구·개발은 많지만 환경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FRP 재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이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친환경적인 대안과 연구·개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