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 (자료사진)
부산의 유명 안과병원과 환자들이 공모해 허위 서류를 만들고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사건 관련자만 500여명에 달하는 등, 보험 사기가 관행처럼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 A안과 관계자와 보험 설계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수술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요양급여를 타내고 환자들의 보험금 부당 청구를 돕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병원은 부산지역에서 손꼽히는 유명 안과 병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안과와 안과 환자들이 부당한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심 사례를 접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비보험 특성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통원치료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과 보험업계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A안과는 환자가 찾아오면 절차대로 검사를 진행하고 수술 일정을 잡았다.
이후 수술할 환자를 입원시킨 뒤, 며칠 전 마친 검사를 입원 당일에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게 경찰 등의 설명이다.
경찰은 A안과가 이 같은 수법으로 허위 기록을 만들거나 수술 항목을 바꿔 요양급여 등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환자들은 이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앞서 받은 검사비까지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한 명 당 평균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게다가 일부 보험설계사는 환자에게 이런 방법을 안내하고 병원을 소개하는 등 전문적인 '알선' 활동을 하고 한 건 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소개비를 받은 정황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병원과 보험사, 환자 등 사건 관계자만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허위 서류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보험금 청구에 가담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영도경찰서 관계자는 "보험금과 요양급여 등을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지만,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명 안과 병원을 중심으로 보험 사기 행각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보험 업계 등에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