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발생한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사고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시간대별 행적을 요구했지만 부산시가 사실상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8.6 부산CBS노컷뉴스='부산지하차도 침수' 폭우 때 시청 비운 변성완 대행…매뉴얼 제대로 안 지켜]지역 시민사회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지난달 29일 부산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관계 기관의 대응, 특히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대응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미래정책은 구체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변 권한대행의 시간대별 근무 일지와 지시사항 등을 공개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미래정책 측에 정보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미래정책이 요구한 변 권한대행 일정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가, 하루 뒤 공식 일정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했다.
지시사항과 부서 조치 사항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부분적으로만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시민단체가 요구한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대응 기록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부산시청 (자료사진)
시민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권한대행 일정은 일별 주요 현안 회의나 행사 등 공식 일정일 뿐, 사고 대응과 관련한 시간대별 근무 일지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정보공개 청구 이후 다른 경로를 통해 권한대행 지시사항 등 자료를 확보했다며, '경찰 수사'는 부산시 핑계일 뿐이라는 게 미래정책 입장이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권한대행의 시간대별 근무일지 요구에 대해, 부산시가 홈페이지 내용을 보라고 답한 것은 사실상 당시 기록이나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또 권한대행 지시사항 등은 다른 경로로 확인한 결과 '공개' 문서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경찰 수사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 입장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부산시가 공개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개 가능한 정보는 모두 제공했고, 경찰 조사에 포함된 자료 등만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를 참고하라고 안내하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제공했다"며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23일 집중호우 관련 일정 등도 모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요구한 정보 중에 경찰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제외하고 다른 지시사항 등은 관련 부서에서 취합해 부분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