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부산CBS '라디오매거진, 부산' 표준FM 102.9MHz(11:05~12:00)
■ 방송일 : 2021년 1월 9일(토)
■ 진행 : 이은정 PD
■ 출연자 :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CBS
◇ 이은정>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 신년 초대석으로 함께 합니다. 새해를 맞아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만나볼 텐데요.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와 주요 현안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곳이 시의회입니다. 또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뜻과 민생현안을 의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곳이 의회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 모셔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올해 시정 운영 계획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상해> 네 반갑습니다.
◇ 이은정>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났죠. 돌아보면 어떠세요?
◆ 신상해> 취임하자마자, 시 운전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해 6개월여의 시간이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로 시민의 삶이 힘든 상황에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마음의 무게가 컸지만 동료 의원들의 협조 속에 시정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고 시장 공백으로 주춤했던 중요한 현안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후반기 의장은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권한대행과 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장과 1년을 같이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정 안정’과 ‘부산발전’을 동시에 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중심을 잡고 시정을 잘 견인하면서 시민에게 유익하고 부산발전을 위해 도움 되는 그런 의회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은정>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죠. 의장 취임하고 나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떤게 있을까요?
◆ 신상해> 후반기 시의회 의장에 취임할 당시만 해도 부산에서는 가덕신공항 문제가 뜨거운 현안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웃 지역과 수도권 눈치를 보느라 관문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유치위원회를 가동했죠. 하지만 저는 부산시의회가 가덕신공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구·군과 합동으로 가덕신공항 유치 결의대회를 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면서 가덕신공항 유치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지난해 12월 7일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부산시의회에 오셔서 가덕신공항 지지 선언식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시의회가 부산 현안이었던 가덕신공항 문제를 시작부터 거론해서 마지막에 전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은정> 가덕신공항 건설, 전국 시도 의회 의장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셨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한목소리를 내게 만드셨어요.
◆ 신상해>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일부 수도권에서 이야기하듯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결정도, 단순히 지방공항 하나를 더 짓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물동량 세계 6위인 부산항과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역이 될 부산역과 함께 트라이포트를 구축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이끌 복합 허브공항이고, 수도권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핵심 인프라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균형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청사진인 것이죠. 특히 가덕신공항은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균열을 내는 결정적 계기라는 점에서 각 지역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에서 전국의 의장님들이 힘을 모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례 없는 역사적인 일을 성사시키기까지 쉽지 않은 난관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만이 침체된 부산경제를 살리고 시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도권과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의회 의장님들에게 서한도 보내고 직접 만나 수차례 설득도 하고 중앙 정치권에 협조도 구하면서 결과를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 이은정> 그런데 넘어야 할 산,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 의회 역할이 있겠죠.
◆ 신상해> 네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남아 있는 일들이 있죠. 중요한 분기점이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에서 각기 특별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이 2월까지 특별법 통과를 약속한 만큼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 의회에서도 이 여론을 살리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수도권과 중앙 정치권까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도 정부의 가덕신공항 적정성 용역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가덕신공항 건설 기술 검토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나아가 가덕신공항 환경영향평가에 대비해 조류(철새) 이동 관련 현황조사 및 조류 충돌 위험저감방안 등 자체 용역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8부 능선은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와 야당의 완전한 지지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정>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이건 좀 아쉬웠다 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신상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마음만큼 돌보지 못해 송구합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부터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역·의료, 경제·민생, 교육·행정, 소통·홍보 등 4개 분야에서 위기에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면서 ‘민생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방역 대응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각지대가 없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인구 감소 문제가 걱정이고 제일 아픈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9월 부산 총인구가 34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해마다 만 명씩 타지로 빠져나가 활기를 잃고 있어요. 인구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원인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부산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는 것에 귀결됩니다. 그래서 부·울·경 3개 시도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 찾기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동남권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은정>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데 지난해 잘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상해> 네 시민들이 늘 걱정하고 있죠. 전임 시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시정 공백이 컸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정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가 중요한 과제였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시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의회가 돼야 하겠다.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시정의 견제와 감시를 뛰어넘어 시정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의회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께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셨지만 곧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의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보궐선거 이후 새 시장의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죠. 지금 부산은 지금 소멸하느냐, 도약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양한 미래비전 사업들을 착착 진행시키면서 동북아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 한순간도 멈춰 설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의회상을 정립해 올곧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이은정>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좋아지는 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개정되면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요?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CBS
◆ 신상해>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숙의, 결정하는 권한이 주민에게 있다는 ‘주민주권’ 강화가 골자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주권’ 시대에서 이제는 ‘주민주권’ 시대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조례발안제를 활용해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를 발안할 수 됐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주민감사청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인 기준도 200명(기존 300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주민의 뜻을 대리하는 지방의회 역량이 대폭 확대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지방의회가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갖게 됐고요. 현재 전무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도 2023년까지 의원 수 절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하면서 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은정> 개정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있을까요.
◆ 신상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의미는 ‘주민 주권 확대’에 그치지 않고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전 국토가 함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확산,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지자체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통해 지역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남권은 우리 국토 면적의 12.3%인데 인구는 수도권이 이미 50%를 넘어섰고 동남권이 15.3% 수준에 불과합니다. GRDP(지역내총생산)은 수도권이 51.8%인데 동남권은 1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균형합니다. 100대 기업 본사의 75.3%가 수도권에 있고 취업자 수도 수도권은 50.2%인데 동남권은 14.7%밖에 되지 않아요. 똑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인데 어느 특정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손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고치고 바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부울경 3개 시도가 광역화를 해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3개 시도가 특별연합을 설립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주민주권은 되돌릴 수 없는 가치가 됐다고 봅니다. 또 중앙과 지자체가 상하의 개념을 넘어 협력의 관계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 지자체 의견이 국가정책결정에 반영되면서 지자체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은정>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대형 사업들도 많지만 시민을 위한 민생현안들도 챙겨야 할 것 같아요.
◆ 신상해>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면 코로나19는 유독, 우리 부산에 더 가혹했습니다.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도 절감했죠. 영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고, 이를 보호할 별다른 행정적 제도가 없고 노동자 삶의 질이 나빠진 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에 처음으로 저희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2천329억 원을 투입해 노동존중의 정책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위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던 것들이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질적 문제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고 정말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정> 올해 4월 시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후보 등록, 출마 선언으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신상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이 옳으냐?’를 두고 깊은 논의를 지속해왔고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훌륭한 인물을 입후보시켜 시민의 선택을 받고 시민 여러분이 민선 7기 부산시정에 부여해 주신 과업을 제대로 완수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자세라는 입장을 여러 번 정리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의 정치 지형은 그동안 계속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구도가 처음으로 깨진 것이죠. 시민 여러분께서 일당 독식의 구조로는 더 이상 부산 발전이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새로운 부산’을 염원하시면서 당시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셨습니다. 비록, 보궐선거라는 상황을 맞게 돼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뜻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보궐선거를 통해 민선 7기 부산시정이 시민에게 부여받은 과업에 다시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은정>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했어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모두 사퇴한다면 시정 공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 신상해> 지금 현재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두 부시장이 사퇴해서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 선거 기간 부산시정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시정을 단단히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엊그제도 제가 관련 간부회의를 주재해서 앞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부산시정이 흔들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더 많이 업무를 챙기고 시정을 감시해야 된다고 하는 결의를 나눈 바 있습니다.
◇ 이은정> 어떤 능력을 갖춘 리더가 부산시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상해> 부산은 지금 소멸하느냐, 도약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을 빼앗기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양한 미래비전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동북아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때문에 차기 부산시장은 첫째는 지방분권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가덕신공항 건설,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철도시설 재배치, 북항재개발 등 부산의 비전사업을 뚝심 있게 견인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를 시장 혼자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여야를 넘어 시의회는 그 어떤 정치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고 가깝게는 부·울·경, 넓게는 인근 국가 도시들까지 아우르는 미래 지향적 소통의 리더십이 시장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은정> 끝으로 부산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 신상해>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똘똘 뭉친 시민 여러분 덕분에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발판으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부산은 미래를 향한 큰 도약대를 마련했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드디어 본궤도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2021년 신축년(辛丑年)을 맞는 부산시의회의 각오는 담대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어렵사리 마련한 대도약의 전기를 결코 놓치셔는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에 매진하고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등 부산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민생을 돌보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민을 믿고 시민과 함께 강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